법원 "전기요금 누진제 불공정 약관 아니다."..."즉각 항소"

"약관규제법상 무효 아냐...효율적 자원배분 위해 누진요금 가능"

"요금정책, 사회상황 반영해 다양"...시민들 "상급심 판단 받겠다."

 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. 시민들이 2014년 8월 처음 소송을 제기한 지 2년 2개우러 만에 나온 판결이다.

 서울중아지법 민사98단독 정우석 판사는 6일 정모씨 등 17명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전기요금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.

 정 판사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주택용 전기요금 약관이 약관듀제법상 공정성을 잃을 정도로 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."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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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결국 전기요금 누진제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큰 틀하에서 전기 절약과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는 한전 측 주장을 인정한 것이다.

 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인강의 곽상언 변호사는 "법원의 논리는 전기요금 산정기준이 고시와 규정에 근거가 있는 것인데, 근거 규정이 있는것과 약관이 위법이라는 것은 다른 애기"라고 주장했다.  

 곽 변호사는 바로 항소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밝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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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반면 우리나라 전기 사용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산업용 전기요금에는 누진제가 적용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 됐다.

출처 : 연합뉴스